다시 시작된 '쌀먹게임' P2E 합법화 : 게임샷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37명이 지난 6월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두고 있다. 즉 디지털자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언뜻보면 '코인'에 대한 법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업계에서도 해당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

3조에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은 디지털자산에서 제외하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게임 내 아이템, 게임 내 화폐는 디지털자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믹스, 마브렉스, 엑스플라 등 P2E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자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P2E 게임의 영업이 사실상 허용되는 셈이다.

P2E 게임 업계에서는 조용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나, 대다수 게임업체에서는 깊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이용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과 환전을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 역시 국내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P2E 게임 영업이 시작되면 또 다시 사행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게임에 부정적인 시선이 높아질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려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도 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열린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게임특위는 P2E 게임의 국내 허용에 대해 게임 본연의 재미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승래 의원은 "여러쟁점이 있는 사안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말했으며,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출범식 때 말씀 드렸듯 결론적으로 P2E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P2E 게임 자체에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2021년 '액시 인피니티' 성공 이후 국내에서도 'P2E 게임 붐'이 일었지만 딱히 이렇다할만한 성공을 이뤄낸 게임은 드문 실정이다. 국내 게임사들도 앞다퉈 P2E 게임의 주 시장인 동남아 게임 시장에발을 들여놨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위메이드의 지난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나이트크로우 P2E 버전'의 동남아 시장 선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2% 하락했다. 영업손실은 285억 원에 달한다.

MBX를 발행하고 있는 넷마블의 손자회사 MARBLEX Corp.는 최근 3년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법인 마브렉스(주)는 소규모 흑자를 냈지만 실상은 넷마블의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다.

컴투스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지난 1분기 다양한 게임을 온보딩했지만 엑스플라 사업을 운영하는 컴투스 싱가포르 법인 'Com2uS Southeast Asia Pte. Ltd.'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그 마저 축소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놓고 봤을 때 이용자 풀 또한 빈약하다. 임금이 낮은 동남아 지역 게임 이용자들은 P2E 게임을 통해 의미있는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겠지만,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결과적으로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은 게임업체에게도, 게임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적은 반면, 십수년 동안 게임업계를 짓눌러온 사행성 이슈가 재부각될 것이 자명한 상황인 것이다.

한 게임업계 전문가는 "P2E 게임은 국내 게임시장에 득 될 것이 없다"며 "자율성을 강조하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났듯, P2E 게임 역시 '사태'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P2E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입법체계가 마련 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게임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확실한 찬성도 반대도 아닌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힌 최휘영 장관. '입법체계가 마련 된 후'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