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전담 기관설립 등 9가지 게임 정책 제안 : 게임샷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3월 출범 이후 마련한 게임 정책을 발표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전담 기관 설립, 세액 공제,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 9개다.

게임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화 코드 도입에 관해 게임특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에는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희두 위원장

또 비의료적인 방법으로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는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고, 게임 이용 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게임특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김진홍 목사가 '게임 질병화'를 줄곧 주장해왔다며 김 후보에게 김진홍 목사의 게임 질병화 주장에 동의하는지,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게임특위는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이라며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의원

이어 게임특위는 게임 분야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게임·이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도 공개했다. 중소 및 인디 게임사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는 물론, 국내 게임들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자금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운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범위를 게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불투명한 사전 심의 제도를 없애는 등 현행 게임등급분류 체계 개편,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의 현실적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 단위의 게임 진흥 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게임 인식 교육 시행, 한국 게임 체계적 아카이브 사업 추진 등이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한편, 게임특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본연의 재미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의원은 "여러쟁점이 있는 사안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말했으며,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출범식 때 말씀 드렸듯 결론적으로 P2E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