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규제 개혁 가시화

결제 한도 완화 본격 논의
2018년 07월 26일 16시 17분 21초

현재 50만원인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크게 100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26일, 국무조정실이 공정위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진행한 '경쟁제한적 규제 혁파 추진 1차 회의'에서 PC 온라인게임 소비 한도 제약을 완화하고 1백만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한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에 월간 50만원(청소년 7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으로 규정 된 것은 아니지만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를 내주지 않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제해 왔다.

 

반면 모바일게임에는 결제 한도가 없으며, 셧다운제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 때문에 문체부가 PC 온라인게임에만 있는 월별 결제 한도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선정해 우선 혁파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지난 6월 주요 게임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기업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규제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참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무조정실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동의한 적이 없고,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시행, '폐지 대상 1호 게임 규제'로 꼽히고 있다. 실효성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 산업 성장에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사는 셧다운제를 피해가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문체부에서 이용시간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중규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불합리한 게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고 여야 국회의원도 함께 ‘대한민국게임포럼’을 출범시키는 등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비롯, 같은 당의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 같은 상징적 규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실효성이 없는데 규제로 남아 업체 발목을 잡는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병사 / 744,217 [07.28-12:13]

시대에 맞게 가야겠군요.
하지만 게임 규제개혁이 국내 게임업계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까 기대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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