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신년 간담회 통해 강한 유감 밝혀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P2E, 게임법 개정안 등 되짚어
2023년 01월 12일 10시 48분 05초

지난 11일 한국게임학회는 2023년 한국게임학회장 신년 기자 간담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이번 신년 간담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정책 평가, P2E의 향후 전망 및 정부 정책 평가, 최근 통계청장 발언 등을 비롯한 향후 게임질병코드 우려와 대응 방안,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전망,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김윤덕 의원 발언 분석과 확률형 아이템 법안 문제 등에 대해 언급됐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먼저 박보균 장관 취임 이래 문체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화두를 던졌다. 게임학회는 게임산업에 대한 패싱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작년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새로 들어선 정부의 110가지 국정과제에서도 게임산업이 제외된 바 있다. 특히 2023년 업무 보고에선 올해 처음으로 게임산업에 다년도 제작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콘솔 등 전략 플랫폼을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번에 여러 분야를 묶어 분류된 K컨텐츠 예산 지출 규모 8천 442억 원 중 게임산업의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묻는다며, 한국은 세계 4위 규모의 게임 강국으로 수출액 86억 7천만 달러, 컨텐츠 수출 70%를 게임산업이 견인한다고 할 정도라면서 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계자 설문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2주 후까지 게임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발표해달라"고 문체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메타버스 유행과 비슷한 시기에 대두됐던 P2E(P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줬다. 그는 이미 P2E가 소멸의 시점에 접어들었따며, P2E는 게임의 미래였던 적이 없다고 소신을 내비쳤다. P2E 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진입을 규제하며 확률형 아이템과의 연결고리 끊기와 무료 게임화 등 다양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P2E 게임을 넘어 코인 이코노미의 핵심의 유통과 신뢰였음을 게임사들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질병코드에 대한 통계청의 태도 변화에도 강한 유감을 전했다. 최근 통계청에서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 사인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및 고시해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를 들어 WHO의 게임 질병코드에 대한 사실상의 수용 의사를 보여준 바 있다. 위 학회장은 "통계법 제22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통계청이 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의 의견을 덧붙이며 윤 대통령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후보 시절 이야기했던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머는 득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시들한 메타버스 산업의 재도약에 대해서는 게임의 규제에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해서 산업을 옥죄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학회장은 게임은 게임법의 규제로,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자율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며 현재 하강기로 접어든 메타버스는 수익 모델의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에 굳이 게임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스스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간담회 막바지에는 약 6년에서 7년 전까진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를 주장했지만 게임업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이용자의 트럭시위까지 이어졌다며 이후 법적규제로 입장이 바뀌고 법안도 발의가 됐으나 지난 2021년부터 산업계 일각에서 집요하게 방해공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진행된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아하다고 발언했다.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발언을 분석하기도 했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가 과잉규제라며 기술적인 규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고 당시 문체위 법안소위 심사에 올랐던 게임법 개정안은 이로 인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김윤덕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만큼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모니터링 문제나 해외 게임사업자 규제 등에 대한 대안을 보강하자는 것,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와 이용자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위 학회장은 "몇년 전부터 논의된 법안에 이제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산업을 보호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라 말했다.

 

오는 30일에는 문체위 법안소위가 있고 31일엔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법안소위 속기록 상에선 모두가 찬성하는 가운데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유일하게 반대한 것이 김윤덕 의원이었다며 이번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윤덕 의원이 책임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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