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게임산업 무관심속에 게임질병 코드 재부각

게임 정책 어디갔나
2022년 08월 19일 16시 39분 14초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게임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취임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尹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무관심함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는 물론 국민의힘이 발간한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게임산업과 관련 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 이 공약은 공(空)약이 됐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에서도 어느정도 예견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21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새 정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면서 게임에 대한 내용은 쏙 빼놓은 것이다.

 

특히 'K콘텐츠 육성 부분'에서 영화, OTT 콘텐츠, K-팝, 애니메이션, 웹툰만을 '대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이야기하면서 게임업계에 적잖은 배신감을 줬다. 참고로 게임은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비중 14%, 수출액 비중 6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러나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게임 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5월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게임과 e스포츠는 제외됐다. 심지어 대선 당시 발표했던 게임 공약도 없었다.

 

당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SNS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콘텐츠 산업의 영광을 이야기 하면서 게임은 흔적도 없더라”며 “대선 전후 이렇게 게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 판호 발급 문제, P2E 게임 관련 가이드라인 등 현 정부 임기 내 나올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의 국내 도입 여부가 오는 2025년 판가름 날 예정인데도 이에 대한 시각이나 방향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위정현 학회장은 "현재 게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며 "이렇게 되면 게임은 잃어버린 5년 속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편,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3곳으로 감소했으며,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은 6곳에서 11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이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고 나머지 11개 교육청 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낙인효과를 우려했으며, 찬성 입장에서는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여기에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병사 / 751,497 [08.22-05:19]

원래 윤씨한테는 기대도 안했지만, 안철수 이준석 뭐하나 싶습니다.
일 안하나 싶기두 하구요.
it계통 종사자가 어째 게임산업에 더 관심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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