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보는 윤석열의 게임공약

후보 시절 언급한 공약들 실현 가능성은
2022년 03월 10일 15시 15분 48초

20대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승부끝에 당선에 성공했다. 이에 윤 당선인의 게임 공약을 다시 살펴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2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로 이뤄졌다.

 

먼저 윤 당선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더불어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이머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명시보다는 게임사 내부에 감시 기구를 둬서 자정작용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으로, 같은 당 게임특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 경찰청 산하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소액사기 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는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향이 많았다. 현재 각 경찰청마다 온라인 소액사기를 전담하는 수사관이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를 도입, e스포츠 생태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고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게임 아카데미'와 올바른 게임 이용을 돕는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지역 e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성남에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며, 지역연고제의 경우 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2021 이스포츠 정책연구)가 나온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면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인측은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봤다. 다만 청소년과 보호자가 스스로 게임 이용 불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P2E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당초 대선 후보 공약집에 P2E를 허용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최종 인쇄본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정책본부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이 현물 투자나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뒤 산업을 진흥해야 된다"며 "게임 이용자와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P2E와 NFT 게임 문제를 풀겠다"고 설명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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