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시작...이재명-윤석열 게임공약 살펴보니

확률형 아이템, e스포츠, P2E 공약
2022년 03월 04일 16시 11분 58초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서 유권자의 관심이 더 높아진 가운데, 주력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게임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개선 공약이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지난해부터 이용자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됐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관련 법(게임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확률아이템 구성 확률 및 기댓값 투명 공개 ▲사행성 부추기는 다중 뽑기(컴플리트 가챠) 원칙적 금지 ▲게임사의 확률 조작 및 고의적 오류 확률 제시에 대한 처벌 등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이하 디씨)’ 이재명 갤러리에 직접 글을 게시하고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게임 이용자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확률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일정 규모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법률 명시보다는 게임사 내부에 감시 기구를 둬서 자정작용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으로, 같은 당 게임특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윤 후보는 모 게임 전문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기업들 스스로 자율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가 게임 이용자들의 거센 비판에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두 후보는 e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산 게임의 국제 e스포츠 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성남과 대전, 부산, 광주 등에 e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군체육부대에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창설 ▲대학교의 e스포츠학과 확대 ▲e스포츠 지원 및 교육/상담센터 전국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외에 스포츠토토 편입에 관한 언급도 한 바 있다.

 

이 후보는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은 게임산업을 포함한 놀이산업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라며 "세계에서 우리가 소프트파워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 데 게임산업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e스포츠에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 육성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또 ▲게임 아카데미 전국 설치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스포츠로 개념을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 후보 선대위 게임특별위원회의 하태경 의원은 "아마추어 리그 활성화, 유소년 시스템 구축, 생활 스포츠 정착, e스포츠 경기장 활용 등을 위해서는 연고제 기반의 프로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프로팀은 돈 버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연고제를 갖는 순간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 스포츠 센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2E에 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P2E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1일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의 인터뷰에 출연하여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며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인 만큼 부정하기 보다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며 "게임산업 종사자와 이용자를 존중하고, 신기술로 인한 부작용은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실질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 중이다. 이 후보 선대위의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조승래)는 ‘차기정부 게임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좌장으로 나선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P2E 개념의 명확한 규정이나 소유권 인정 범위 근거, 과세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윤 후보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당초 대선 후보 공약집에 P2E를 허용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최종 인쇄본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이 현물 투자나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뒤 산업을 진흥해야 된다"며 "게임 이용자와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P2E와 NFT 게임 문제를 풀겠다"고 설명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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