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하자 집중포화 받는 확률형 아이템

박정 의원 '자율규제 이용자 신뢰 확보에 한계'
2021년 10월 05일 16시 00분 00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열린 문체위 국감과 5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과 자율규제에 대한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집중 논의했다. 지금까지 게임업계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해왔으나, 올해 초 확률조작 논란이 일어나면서 오는 12월부터는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자율규제에 대해 "자율규제 만으론 이용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미준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외 확률형아이템 표기 현황를 예로 들며 "이용등급 만을 표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미·유럽 국가들에선 게임 내 확률형아이템이 적용된 경우 이를 이용자에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협회장(좌) 박정 의원(우) (화면=국회방송 갈무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확률형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업계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업계도 알고 있고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를 시행 중인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강신철 협회장은 "자율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법적 규제도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산업에 도음이 되고 연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협회는 자율규제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섣불리 법적 규제에 나설 경우 게임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결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있지만 확률 공개는 1차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라며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부분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결제 금지"라고 강조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 다른 BM(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당장 폐기할 수 없다면 낮은 확률을 지양하고, 무료 아이템을 늘리거나 광고모델, 월정액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게임산업 규제 미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어떤 항목과 유형을 공개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방관을 질타하며 게임산업법 시행 전 게임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었는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공정위가 지난 번에 행정예고했던 안들을 정확하게 밝혀서 공청회를 앞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동수 의원(화면=국회 인터넷의사중계 갈무리)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부처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결정을 했는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해서는 게임산업법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정보 제공 관련해서 전산법의 집행 강화를 하기로 했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규제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게임산업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강원기 넥슨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정주 창업주는 해외 체류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강원기 디렉터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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