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문화혁명 시작하는 중국, 게임은 괜찮을까

中, 청소년 이용 시간 규제에 이어 콘텐츠 심의 강화까지
2021년 09월 09일 15시 48분 22초

중국의 각종 규제가 심상치 않다. 청소년 대상 게임 시간 규제는 물론, 팬클럽 및 여성적인 남성 연예인 방송 금지 같은 연예계 규제, 사교육 규제 등에 이어 연예인을 통한 게임 홍보와 게임 방송을 대상으로 한 고액 과금 등이 금지된다.

 

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선전부, 국가신문출판서 등 4개 기관은 지난 8일 텐센트와 넷이즈 등 주요 게임업체, 게임 계정 거래 플랫폼, 게임 방송 플랫폼 등을 상대로 '웨탄'(約談·예약면담)을 실시했다.

 

중국 정부는 웨탄에서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시간 제한을 철저히 하고 어떤 형식으로라도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대여·판매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있거나 음란하고 잔인한 내용은 엄금하며 배금주의, '여성스러운 남자', BL(남자 동성애 소재) 등의 불량 문화를 단호히 배격하라"며 온라인 게임 콘텐츠에 대한 심의 강화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게임 내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게임 중독을 유도하는 각종 게임 규칙도 바꿔야 하며, 연예인이 모델로 나오는 것을 포함한 게임 광고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게임 방송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게임 방송 중 고액의 과금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결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웨탄에 참석한 텐센트와 넷이즈 등은 당국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기강 잡기'에 들어갔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시진핑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우세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제들이지만 실상은 '중국인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중글로벌협회 우수근 회장은 프레시안의 보도를 통해 "현재 중국 당국으로부터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국내에서는 '독과점'이니 '대기업 갑질' 이니 하며 적지 않은 원성을 사왔다. 사교육 규제 또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최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나 연예계에 대한 규제 등도 이로 인한 부모들의 고민 등을 고려하여 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같은 규제 조치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 증권가에서는 중국에서 게임 시장을 노린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주들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소년에 집중된 규제로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고, 새로운 판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외자 판호 발급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 중국 게임 규제는 청소년에 집중된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젊은 유저층의 게임사용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추가적으로 초 고액과금에 대한 규제정책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중국 규제와 관련된 우려는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판호 발급이 오히려 완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지난 3일,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범지구의 무역 및 투자 촉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선전부 담당하에 이 지역에서 온라인게임 리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선전부에서 월간 단위로 판호를 발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북경, 상하이, 광동 등의 자유무역시범지역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리뷰 시스템을 집어 넣고 이를 중앙선전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며 "민간단위 리뷰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비 많은 게임들을 심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더 많은 판호가 발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 게임규제 관련 우려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두며 국내 게임주들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하반기 1~2회 외자판호 발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개발게임이 포함될 경우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 업종 전반에 반영될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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