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또는 수정으로 가닥

여야 의원들, 앞다퉈 폐지 약속
2021년 07월 22일 14시 58분 26초


 

'셧다운제' 실시 10년만에 폐지가 가시화 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셧다운제' 폐지 또는 완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김태호 의원은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공약했다. 실효성 없는 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학부모들과 교육계 우려를 반영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2일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한다"며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모가 요청하는 대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도 강제적 셧다운제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의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으로, 자기 이름 대신 부모 이름으로, 국산 게임 대신 외국 게임으로, 심야시간 대신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면 막을 길이 없다"며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효과도 없는 규제를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의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한 달 간 강제적 셧다운제의 개선 혹은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5건 발의됐지만 함께 수정돼야 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내고 있는데 국내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셧다운제 폐지'이다.

 

전 의원은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의 글로벌화, 이용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못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저 역시 고교생 자녀를 둔 엄마로 자녀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걱정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게임이 가지는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게임을 중독이라고 표현하거나 규제를 위한 규제로 통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임의 인식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하면 청소년이 자정을 넘겨도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 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 이후에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각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좌측부터) 허은아(국민의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지는 법안 발의에 정부도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학부모 우려와 업계 등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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