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바람직한 게임 규제'서 확률형 아이템 및 게임 광고 논해

바람직한 게임규제
2021년 02월 26일 15시 32분 09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바람직한 게임 규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26일 진행했다.

 

본 세미나는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규제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및 게임광고와 관련해 산업계, 연구계, 학계 관계자 등이 상호 교류를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입법론',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가 '게임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심우민 교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개정안 쪽을 살펴보면, 제89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표시의무 등)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과 관련이 있는데, 요즘 IT 분야의 규제를 다양한 행정 조치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 형사 처벌해 진흥이 아닌 규제로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개정법률안에는 자율규제라는 항목도 보이지만, 법적인 규제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자율규제에 관한 입법적 선인이 가지는 의미는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자율규제 입법에 대해 제언한다면, 의무화 입법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공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확률정보 표시 의무 규정이 궁극적으로 과소비 및 사행행위를 감소와 직결되는지 등), 특정 행위를 규제 또는 의무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에 관한 명확한 분석과 인식이 필요하다(주요 해외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등). 더불어 비례성 및 보충성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현 교수는 "게임 광고가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왕이되는자', 불륜를 중심으로 다룬 '상류사회'가 있다"며 "이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16차 사후관리심의회의에서 '왕이되는자'의 광고가 위법성이 있다고 결정했고, 게시 중인 주요 커뮤니티 및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광고 차단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왕이되는자의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적었기에 2018년 6월 민경욱 의원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며 "제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및 게시할 수 없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2020년 12월에는 이상헌 의원이 환전, 불법프로그램 등 게임법상 위법한 행위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및 선전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문제가 되는 게임 광고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9년 게임 광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SOK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고, 그 사이 관련 개정법안들이 공개됐다"며 "이 시점에서 앞으로 가야 할 게임 광고 자율심의 모델이 필요한데, 각 모델이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과 매체 및 업종별 심의 모델, 관행 고려 필요, 현행 자율규제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행정모델(사후감독모델) 선택 시 청소년 유해성 판단 관련 기준의 명확성 및 위원회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광고 및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문구 마련에 세심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모델 선택 시 게임등급분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자체등급분류와 게임광고자율심의모델의 유기적 연결모델 고안 및 심의의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도 필요, 외산 게임 광고들에 대한 심의 및 규제를 위해 각 매체와의 유기적 협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GOSK 황성기 의장과 각 패널의 종합토론 시간도 이어졌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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