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 행보시작...그러나 공약은 실효성 의문

규제개혁당 시도당 창당 발기인대회 개최
2020년 02월 21일 19시 55분 37초

벤처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정계 진출을 선언한 규제개혁당의 주요 공약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후 규제개혁당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도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규제개혁당 당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연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날리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특강자로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진 전 교수는 "모든 규제의 철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회는 계속 발전하는데 규제는 이전과 다름없이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된다. 창당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존버' 정신으로 열심히 버텨달라"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전 당대표가 자진하여 참가, 축사를 전하고 규제개혁당의 창당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손 전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규제가 발전을 막고 있다. 규제개혁당이 반드시 성공해서 산업개혁과 일자리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손학규 전 대표, 진중권 전 교수

 

규제개혁당이 오늘 발표한 1차 공약의 8대 분야는 선거/정당, 입법개혁, 공공개혁, 정부조직/공무원 인사, 출산/육아/교육, 교통/운수, 핀테크, 게임-콘텐츠로 구성됐다.

 

8개 분야의 주요 공약은 ▲디지털 정당 허용, 연동형 비례대표제 150석으로 국회의원 구성비 조정 ▲인허가 등 금지규제에 개방형 열거규정(그 밖에, 등) 전부 삭제 ▲각종 진흥법 원칙적 폐지, 각종 국가인증제도 폐지, 정부가 민간시장에 개입하는 예산 전액 삭감 ▲공무원 근로 개선 ▲공공탁아소 전면보급, 산부인과 및 소아과에 원격의료 도입 ▲자동차대여업을 근간으로 운수업법 개혁, 모빌리티 전용차로 확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소 조항 수정 ▲게임산업진흥법 전면폐기 및 게임셧다운제 즉시 폐지 등이다.

 

그러나 규제개혁당이 내건 공약 중 게임-콘텐츠 분야 공약에 대해,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다. 게임셧다운제 즉시 폐지를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법 전면폐기, WHO 게임질병코드 도입 중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전면폐지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생 정당이 이뤄낼 수 없는 공약인 것은 물론, 유통되는 게임의 등급을 정하고 불법게임물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는 오히려 게임산업에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금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규제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아예 규제 기관이 없으면 게임산업은 고삐풀린 망아지 꼴이 될 것"이라며 "규제개혁당의 공약대로 진흥정책은 폐지하고 규제기관도 폐지하면 게임 업체들이 '돈'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규제개혁당은 이날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 등 5개 지역의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본격적인 당원 모집에 나선다. 규제개혁당은 각 시·도당 별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 3월1일 창당을 1차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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