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한류 콘텐츠 선두...국내에선 '도박' 취급

국회도 의료계도 '게임=질병'
2019년 10월 22일 15시 11분 22초

게임이 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오히려 도박과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21일 외교부는 한국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자주 이용한 층은 74.7%가 한국에 호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한류의 주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드라마 73.8%, K-POP 73.9% 보다 높은 수치이다. 외교부는 한류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한국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며 한국산 제품 사용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게임 역시 수출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국내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하철에 게임과몰입에 대한 연구 대상자 모집 광고를 게재했다. 연구목적은 '인터넷 게임중독과 인터넷 도박중독의 뇌 기능의 특성을 뇌영상검사 및 뇌파를 이용해 비교해 보고자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선정 기준은 '인터넷 게임 과몰입 혹은 인터넷 도박 과몰입을 겪고 있는 만 15~25세 남녀 및 정신과 진료 경험이 없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인터넷 게임 중독과 인터넷 도박 중독을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게임몰입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나오지 않은 게임 과몰입을 명백히 중독으로 분류 된 도박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진행하는 연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하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독'이라는 표현 그 자체만으로도 연구가 객관적으로 진행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참고로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의대 인지과학협동과정 이경민 교수는 “게임은 타 중독물과 달리, 좋은 음식을 먹을 때와 동등하게 도파민 수치가 13~50% 증가된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게임을 단순 중독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연구진도 '게임 이용을 의학적 장애로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옥스포드 대학 산하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는 게임 이용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으며, 폭력적인 게임과 공격적인 행동 사이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를 이끈 앤드류 프시빌스키 교수는 "청소년이 게임에 집착하는 여러 양상이 (게임 자체보다는) 그들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나 더 넓은 기능적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즉 게임이 중독을 유발시킨다기보다 이용자의 사회적 상황이 게임 과몰입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프시빌스키 교수는 또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플레이어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게임이 플레이어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국회의원 김경진, 최경환, 손혜원, 윤종필, 이용주 등 13인은 모든 게임에 결제금액 한도를 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카드나 화투 등의 게임물에만 1개월에 50만원의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재 게임중독 및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결제 한도를 확대해 모든 게임에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게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가 된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다시 국내 게임산업을 옥죄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결제 한도가 설정되면서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재편됐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도 약화됐다.

 

게임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외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한국 게임이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탄압의 대상"이라며 "지속적인 탄압에 국내 게임과 중국 게임 간의 개발력 격차도 좁아진 상황이며 e스포츠 역시 '종주국'의 위상을 내어준지 오래다. 점점 커져가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한국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개탄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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