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판호 문제...여전히 중국 눈치보는 정부와 업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7차 국회정책토론회
2019년 10월 14일 20시 33분 26초

한국게임학회는 10월 14일,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한국 게임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7차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겸 한국게임학회 회장,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법인 변호사,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국장,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 위정현 게임학회장, 한동숭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법인 변호사​

 

이번 토론회에서 학회는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진입 불허 문제와 중국 내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여전한 문제 등을 다뤘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보다는 정부에 대한 막연한 비판과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오고가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2년 이상 지속되어오고 있는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중단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 학회장은 "최근 박양우 문체부장관이 정부 측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판호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문체부·외교부 등은 중국 정부에 항의하지 않았다. 더구나 외교부는 게임에 대해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 한때 해외 국가는 물론 자국게임에까지 판호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다시 판호를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해외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도 작년 말 부터 재개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호를 발급 받은 한국 게임은 0개이다. 일부 한국 게임의 IP를 기반으로 중국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은 허가를 받았지만,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한 게임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외교부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국장은 "외교부와 협업해 어떻게 판호 문제를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하고 "현재 정부는 국가 간 장관급 회의로 판호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 앞으로 회의를 통해 중국과 더 소통하고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김성욱 변호사는 "솔직히 중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이슈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저작권 갈등에 우리도 참여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 학휘장도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상대한다면, 중국이 지금까지처럼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성욱 변호사는 또 "중국에서는 광전총국과 문화부 등 정부기관과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중국 현지 분위기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게임사와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을 규제하기 위한 비공개 정기 회의가 열렸으며, 이를 우리 정부와 관련 협회에 전달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게임 최대 수출국인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조마조마하다"며 털어놓기도 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무팀이 있지만 중소게임사는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판호 발급 중단이 지속되면서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표절한 '황야행동'을 원조 게임으로 생각하는 이용자도 있을 정도이다. 이 외에 '미르의 전설'를 IP를 침해한 게임도 수두룩하며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한 게임이 버젓이 국내에 출시됐다 퇴출되기도 했다. 참고로 위메이드가 추산한 미르의전설 IP 매출 규모는 국내와 중국 등을 포함해 약 2조~3조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 게임의 퀄리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에 참석한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진출한 게임을 제외하고 새로운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인기가 없는 것은 단순히 판호 때문이 아니라 중국 게임에 비해 오히려 퀼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걸 판호로만 포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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