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자닷컴' 사태, 한 달만에 결론

비영리창작물 수수료 면제로 가닥
2019년 03월 22일 15시 36분 00초

'주전자닷컴'으로 촉발 된 등급심의 논란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수수료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 됐다.

 

게임위는 20일 진행 된 회의에서 청소년 등 개인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하여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하고 신설된 규정의 관보 게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위가 학생 개발자들을 탄압한다'는 논란이 일어난지 한 달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2월 20일과 25일, 플래시 게임을 만들어 공유하는 사이트인 '주전자닷컴'과 '플래시365'는 게임위에서 자작게임물 서비스 금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자작게임 컨텐츠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전자닷컴' 운영진은 "프로들도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된 UCC 작품에 대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혼란스럽다"며, "사이트 강제 차단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작게임 컨텐츠) 서비스를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20일 게임위는 플래시 게임 유통 관련 민원 신고가 잇따르자 해당 사이트 운영진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고 메일로 안내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으면서 다음해인 2월 중순 결국 호스팅 업체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내린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정치권도 나섰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다. 게임위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년 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융통성 없이 깡그리 날려버렸다. 우리나라의 게임개발 풀뿌리 생태계가 짓밟힌 것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개정안 작업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다. 

 

또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초중고 학생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게임물을 등재하는 사이트가 강제 폐쇄됐다"고 말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게시했는데 등급분류가 없어 폐기한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창작의 침해가 심각하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제도 미비 또는 자의성이 있었다고 본다"며 "1인 창작물이 증가하는데 과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늘 낡은 것이 새로운 것을 막은 불합리한 일들이 생긴다"고 깊은 공감을 표했다.​

 

참고로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파워포토 / 943,720 [03.22-07:01]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WATAROO / 26,264 [03.26-12:30]

진짜 ㄱ ㅂ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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