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P2E '반대'...아랑곳않는 게임업계

법원, 게임위 결정 효력 정지 처분
2021년 12월 29일 15시 44분 11초


 

국내에서도 '돈 버는 게임'이라며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우려에 '등급 분류 결정 취소'라는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는 P2E 게임 시장에 풀악셀을 밟고 있다.

 

지난 27일 게임위의 등급 분류 취소 통보에 따라 앱마켓에서 삭제 조치 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하루 만인 28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법원이 게임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공식 커뮤니티에 “법원의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따라 2022년 1월14일까지 무돌 삼국지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정상화 되었다고 안내했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내부 회의를 열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현행 게임법 제32조 1항 7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게임은 매일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완료하면 무돌 코인이라는 게임 내 재화를 지급하는데, 획득한 무돌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게임위는 이런 행위들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봤다.

 

이에 개발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했다. 동시에 본안 행정소송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법원에서 임시효력정지 결정처분이 내려왔고, 1월 14일까지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후 서비스 진행 여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자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시 P2E 요소가 들어간 게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앱마켓 서비스사들과 협의 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게임사가 자체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P2E 요소를 밝히지 않아도 등급분류가 처리됐기 때문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과 애플에 자체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P2E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등급분류 과정은 게임사가 정해진 설문 양식에 맞게 제출하고, 답에 문제가 없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허가하는 방식이다. 게임위가 먼저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가깝다. 즉, P2E 게임들이 일단 유통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게임위가 나서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 부적정 게임물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게임위가 연 1회 실시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되며, 필요시에는 개선조치를 요구한다"라고 밝히고,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내 사행행위 요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둘러싼 논란에도 게임업체들 사이에서는 P2E 게임 시장에 대한 열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넷마블의 미국 자회사인 잼시티는 블록체인 부문을 출범시키며 P2E, NFT 시장을 공략한다고 밝혔고, 넥슨은 지난 14일부터 미국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로드 오브 다이스'로 잘 알려진 엔젤게임즈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하기로 결정했다. 엔젤게임즈는 2022년 '신의탑M'과 '원더러스: 더 아레나'를 출시 할 계획이다. 박지훈 엔젤게임즈 대표는 “엔젤게임즈의 게임과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기술이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T게임즈는 '갤럭시 토네이도 on WEMIX'를 한국, 중국을 제외한 해외에 출시했다. 이 게임은 자원이 고갈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행성을 탐험하고 발전시키는 스토리의 캐주얼 슬롯 게임으로 이용자 간 순위 경쟁을 통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의 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P2E 게임은 계속 출시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 차후에는 열릴 수도 있는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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