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게임산업을 보는 시각 '극과극'

이재명 '진흥' 윤석열 '규제'
2021년 12월 06일 14시 24분 54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게임산업에 대한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게임산업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윤 후보는 반대의 행보를 보인 의원들을 캠프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는 손인춘 전 의원과 신의진 전 의원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손인춘 전 의원은 여성 특보로, 신의진 전 의원은 총괄특보로다.

손인춘 전 의원과 신의진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손인춘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게임업체에 연간 매출액 1% 이하의 범위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를 측정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는 '중독지수'를 일률적으로 측정하고 중독지수가 높은 게임은 판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게임업계에서는 이 '손인춘법'에 대대적인 반기를 들었다. 게임산업협회는 '손인춘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 될 경우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에 불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인터넷 게임중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손인춘 의원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도 이 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및 17명이 발의한 '게임규제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발의된 추가규제법안은 산업 자체 성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전방위적 규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추가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염려되는 만큼 규제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자체적인 글로벌 게임전시회를 기획 중이며 이를 통해 성남시를 세계 게임산업 허브로 발돋음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신의진 의원은 손인춘 의원과 함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소위 '신의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에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같은 4대 중독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주요 게임사들과 게임 이용자들에게 집단 반발을 받았다.

손인춘법, 신의진법 발의 당시 게임산업협회에서 내건 근조 배너

이렇듯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손인춘 전 의원과 신의진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 이용자는 "편협함을 넘어 규제만 하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이용자는 "원래 국민의힘은 게임산업에 신경 쓴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측은 게임산업 육성 이슈를 성공적으로 선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 총회에 참석해 게임산업에 호의적인 제스쳐를 취하며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미래 산업의 핵심은 게임산업을 포함한 놀이산업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라며 "게임 자체는 많은 소재와 창의성도 필요하다. 우리가 게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가 폐지됐고, 국회에서도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우리가 소프트파워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 데 게임산업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의 방안으로 '국군체육부대(상무) e스포츠단' 창단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축구단 등 여러 상무 스포츠단이 있는데 국군 상무 e스포츠단을 설치하여, 군대 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어떠냐”며 “창단을 위해 의원들께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이어 이 후보는 11월 19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린 지스타 2021 관련 게임대전 퍼포먼스에 참가, '갤러그' 실력을 뽐내며 "선수뿐 아니라 게임 개발자, 사업자들이 정말 선전하고 미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게임산업은 문화산업이고, 미래산업”이라며 “게임이 마약과 비슷한 것으로 취급되던 시절에 규제정책이 있고 셧다운제도 하고, 연구개발 지원도 줄어서 게임산업 중국에 추월당했다.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게임산업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이자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상헌 의원은 e스포츠게임단을 창단 및 운영하면 법인세 10% 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e스포츠 업계 및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26일 발의되었으며, e스포츠단을 전통 스포츠단과 같은 위상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확률형아이템 규제 신설 및 표시의무 확대, 사행성 규제 확대, 이용자 보호의무 및 국내대리인 제도 신설, 광고 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준비 중이어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발의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그 내용에 유·무상 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까지 적시했다. 게임업계가 무상 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는 확률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내세운 자율규제를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는 의무도 포함했다. 올해 초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지적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는 셈이다.


게임법 공청회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 중인 이상헌 의원

한편, 국민의힘 이용 의원도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지난달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 여론이 빗발치면서 8일 만에 철회했다. 이용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존에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의 '물타기' 법안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 유사법안은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쟁점 법안'이 되어 합의 없이 발의를 강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확률공개’를 자율규제로 맡기자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들고 왔다”고 비판하고, "게이머들의 피해를 방치하던 국회의 직무유기를 올해 내로 반드시 끝내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참고로 전 의원 역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열린캠프 청년본부에 합류했다.


전용기 의원

참고로 전 의원은 이상헌 의원의 발의안을 보완할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확률 정보의 표시·제공을 의무화하고 확률 정보 미제공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벌칙 조항 등을 담았다. 또 확률이나 게임 운영 정보는 이미지 파일이 아닌 문자나 숫자 등 텍스트화 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검새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후보 개인의 생각은 물론 주변 인물들의 차이는 공약은 물론 대선 이후에 보여질 정부의 방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어떤 후보든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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