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정치권 반응도 각양각색

찬성-반대-중도...엇갈리는 입장들
2019년 05월 30일 13시 04분 10초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이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저마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윤종필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게임중독'의 질병분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게임업계는 게임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며, WHO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용자들과 그 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게임으로 이익을 창출한 업계의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20대 남성이 생후 2개월이 된 아들을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게임중독'에 가깝다기보다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윤종필 의원은 참고로 지난해 10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게임중독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이어 29일 본격적인 행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성남분당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윤종필 의원은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현수막을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 게시했다. 특히 국내 게임사가 밀집한 동판교에도 해당 현수막을 게시해 게임 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샀다.

 


(좌측부터) 윤종필 의원, 김병관 의원, 윤상현 의원, 윤관석 의원

 

그러나 윤종필 의원과 같은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갑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어느 여가활동이든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게임 역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게임은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인정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이자, 다양한 예술장르와 4차 산업시대의 핵심기술이 결합되어 발전해온 미래의 유망산업임에도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당의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남구을 당협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WHO의 결정에 대해 "이러다 세계 게임 초강국, '게임코리아'의 거탑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 기준 없이 질병으로 단정하는 것은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또 "게임=중독이라는 세대 간 논쟁의 프레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보건당국이 WHO의 권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수용한 것은 섣불렀다"며 "국내 게임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도적인 입장을 표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2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게임중독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체계관리한다는 점에서 (질병 분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계 4위 수준인 게임산업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낙연 총리도 28일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라고 지시하고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
 

한편, 교육계도 게임 관련 학과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갈리며 술렁이고 있다.

 

특히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게임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 33곳이 참여한 상황.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의 김탁훈 교수는 "본인이 공부를 하는 분야가 질병, 마약이랑 같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쭉 빠질 수 있고 교육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자괴감이 올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학과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찬성의 입장을 표하고 거기에다 현행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성철 대변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수준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셧다운제 또한 어떤 보완이나 강화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병사 / 746,697 [05.3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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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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