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국민 지지와 인정 얻도록 노력 다짐

질병코드 국내 도입 차단에 총력
2019년 05월 29일 15시 33분 57초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맞서 문화계가 손을 잡았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공대위는 한국게임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학회·공공기관·협단체 56곳과 대학 33곳 등 총 8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위정현 공대위원장은 "오늘은 게임산업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날"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게임 문화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게임 문화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게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콘텐츠·문화·예술·미디어 심지어는 IT 학회와 협단체·각 지역 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까지 대의에 공감하고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놀랍고 가슴이 벅차다"며 "끝까지 공대위를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잘못하면 질책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날 자유 선언을 통해 "게임은 현대판 '마녀'가 되어가고 있다. 젊은 세대의 '문화'가 돌을 맞고 있다. 19세기에는 소설, 20세기에는 TV였듯 21세기에는 '게임'인 것"이라며 "게임이 소설이나 TV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일하게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소중한 문화이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여는 창이다. 알파고의 아버지 데이비드 하사비스는 게임 개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무엇보다 게임이 시달리는 삶에 위안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향후 게임 질병코드 도입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등재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공대위의 상설 기구화를 추진한다. 또 ▲사회적 합의 없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도입 강행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 위원장은 "자문 변호사 의견 등에 따르면 WHO가 질병코드 도입을 하면 한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복지부의 말대로 한국이 ICD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도입 전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의 방문 및 보건복지위 위원장, 국회의장 면담을 추진하고 ▲게임 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 위원장은 "국내에서 질병코드에 찬성하는 쪽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정부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라며 "민간 자발적 연구가 많은 해외 측과 공동 연구 및 토론 컨퍼런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게임 질병코드 도입 비포&애프터 FAQ 제작 및 배포 ▲게임 질병코드에 맞설 게임 스파르타(파워 블로거)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 운동 시작 ▲게임 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 조직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대 활동 강화 ▲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검토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게임사들과의 공동 캠페인 진행도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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