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수석, 1심서 롯데홈쇼핑 뇌물 유죄

GS홈쇼핑, KT에 대해서는 무죄
2019년 02월 21일 20시 10분 12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 유죄를, GS홈쇼핑과 KT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가 반드시 재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으며, 전 전 수석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후원 요청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사람이 만나 재승인에 관련 된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재승인 확정 이후 3억원이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이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는 뇌물수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GS홈쇼핑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KT로부터 1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 "뇌물의 대가로 행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 직무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뇌물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 상태였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여했다"며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e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도 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언급했다.

 

전 전 수석은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어거지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항소해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밝혀내고 결백을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범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7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당시의 전병헌 회장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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