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사태 이후...게임 규제 완화에 힘 실려

업계 및 정치계, 정부에 강력히 주장
2019년 01월 16일 11시 54분 23초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매각 사태가 연일 보도되면서 국내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게임협회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넥슨 매각 사태는 국내 게임산업과 관련 된 각종 규제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정부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순히) 규제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게임산업에 씌워져있는 굴레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게임산업에 씌워져있는 규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들어질 수 없는 규제"라고 성토했다.

 


 

현재 대표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와 PC온라인 월별 결제한도는 국내 게임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는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되어 왔고 '철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부처 간 갈등 속에 표류 중인 상태다. 더욱이 여성가족부는 현재 PC온라인 게임에만 적용 중인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 새로이 등재 된 '게임장애'를 오는 2025년 개정 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향후 논란이 있을 예정이다.

 

또 이달 중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게임 등급심의 기준에 확률형 아이템 보유 여부를 반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에는 확률형 아이템 탑재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청와대에도 전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진행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사전에 취합한 업계 현안을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전달했으며,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간담회 이후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산책 일정 중 게임산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이야기하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2018년 12월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현행 월 50만원인 PC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를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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