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행 5년, 강압보다 연구 통해 개선 필요하다

셧다운제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
2017년 11월 24일 16시 10분 54초

한국행정학회는 셧다운제에 대해 논의하는 ‘셧다운제 시행 5년, 학생들은 한밤에 잘 자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24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법학, 산업공학, 행정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콘텐츠 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는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이 법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고, 그간 행적을 볼 때 이 법이 과연 부모들이 믿을만한 법인지,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자리를 기반으로 셧다운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는 황승흠 교수가 ‘셧다운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 서울대학교 이덕주 교수가 ‘셧다운제 도입이 게임산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표, 한성대학교 조문석 교수가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가 법제도 수범자의 행태와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관 의원

 

■ 전문가들이 말하는 셧다운제

 

황승흠 교수는 “셧다운제를 법리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비례원칙에 비추어 그 합헌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미국에 비교하면 한국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이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게임에 대한 과몰입 방지라는 표면적인 목적 이외에도 학생들의 게임 시간을 통제하여 학습시간을 확대하겠다는 이면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법제도 수범자에 대한 조사 결과 수면권 보장과 관련해 자정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다른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물 과몰입 예상을 위한 제도는 단순한 이용시간에 대한 제한보다는 게임물 이용시간의 자각을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과 과몰입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청소년과 보호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소통과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승흠 교수

 

이덕주 교수는 “셧다운제 시행 이전에 설립된 107개 기업 중 응답한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1.7%가 셧다운제로 인해 PC온라인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며 “물론 모바일로 시장 트렌드가 바뀐 것도 영향이 있지만,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부터 2012년 시점에는 제도 도입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셧다운제 도입 전에는 수출이 최대 48.1%까지 성장했던 시장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위축이 돼 11%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셧다운제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단,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꾸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덕주 교수

 

조문석 교수는 “지난 2011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 차단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셧다운제는 도입 전후 시점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며 “하지만 셧다운제는 명확한 연구 없이 시행됐고, 시행된 이후에도 명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기준 시간(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을 기준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분석해보면 90% 정도가 게임을 하지 않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또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편법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모바일 등으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현재처럼 강제적인 방식보다 명확한 연구가 이뤄진 후 셧다운제가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종합토론 시간에는 성신여대 법학과 김연식 교수와 건국대 산업공학과 김중화 교수, 김수경 부연구위원(통일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이 발제자와 함께 셧다운제에 대한 토의를 펼쳤다. 

 

 

조문석 교수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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