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액토즈의 '미르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

위메이드, 저작권위원회에 판결문 전달
2017년 08월 30일 15시 44분 31초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났다.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21일(월) ‘액토즈는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샨다)에게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액토즈는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이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10억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 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로열티 지급 이행을 위한 본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액토즈가 재산을 소비할 우려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더불어 30일(수) 저작권위원회에 본 판결문을 전달하고,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의 등록을 마쳤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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