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후보, '셧다운제 계속 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
2017년 07월 04일 18시 51분 20초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나”고 묻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는 “셧다운제는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하는 단계”라면서 “문체부와 이견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셧다운제는 두 가지다.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12시~6시)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친권자 요청 시 18세 미만 청소년에 특정 게임이나 시간대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산업진흥법)다.

 

또 정 후보자는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위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게임을 마약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면 다시 게임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국회에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16세 미만 대상)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체부와 여가부가 합의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6월 취임 후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규제개선협의체를 제안했으며, 게임업계가 호응해 하반기 출범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이형철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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