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권력 이제는 내려 놓아야 한다

새정부 게임 주무부처 놓고 부처간 신경전
2017년 06월 12일 11시 51분 57초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게임을 '문화'가 아닌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체부가 게임산업 주무부처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만큼, 규제가 아닌 '진흥'이 가능한 곳이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 변경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최근의 논란은 '최순실게이트'가 발단이 됐다. 게임업계가 최순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고,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옷을 벗기도 한 그 시점이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관장에 대한 통일성과 적합성이 낮아 주무부서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게임산업은 10조가 넘기 때문에 산업으로 접근하여 제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때 나왔다. 

 

이후 게임산업의 주무부처 변경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중앙대 위정현 교수다. 위 교수는 "문체부로 게임정책 기능이 일원화된 후 나사가 풀리고 규제가 시작됐다"며 "콘텐츠 주무부처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간의 적폐에 대한 청산작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의 10년은 게임산업의 암흑기"라고 명명했다.

 

위 교수는 '성공등식', '글로벌시장', '4차산업혁명'이라는 3가지 원칙을 들어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시장의 70%를 차지한 한국온라인게임의 신화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뒀고,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유튜브 등 ICT 기반의 컨텐츠는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이며, 게임은 인공지능과 AR, VR과 같은 4차산업혁명과의 전면적인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체육'과 '관광'이라는 이질적 기능이 혼재된 문화부는 전문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도 위정현 교수의 의견을 거들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계에는 영화나 음악 업계에는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나 월결제한도 같은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문화부가 게임을 문화콘텐츠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미래부나 산자부 같은 산업부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에도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서로 나눠진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을 일원화하고 집중에서 진흥시킬 전담 기구가 나와야 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게임 규제 정책을 펼쳐 왔지만, 게임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한다"며 "4차 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책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체부가 게임산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승격된다. 중소기업청 개청(開廳) 21년 만이다. 조직은 장차관과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 등 3실로 이뤄진다. 기존 중기청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미래부의 벤처지원 업무,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까지 이관받는다.

 

게임업체 대다수 구성원이 여전히 중소벤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소벤처기업가 향후 게임산업 주무부처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게임 주무부처를 다른 부서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4차 산업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이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문체부가 아닌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킬 수 있는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이유다.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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