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주무부처 놓고 고뇌중

장관급 벤처부 신설로 문화부 입지 흔들
2017년 06월 09일 20시 08분 41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게임 산업 주무부처가 이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나서자 기술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맞는 산업군이자 문화 콘텐츠인 게임 업계에서는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기이자, 그 동안 있어왔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이와 같은 움직임은 중앙대 위정현 경영학부 교수가 올해 초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세미나에서 "문체부가 지난 10년간 맡았던 게임산업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차기 정부의 신규 ICT 부처로 주무부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위 교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좌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다. 새로운 ICT 부서가 필요하다"며, "문체부로 게임정책 기능이 일원화된 후 나사가 풀리고 규제가 들어갔다. 시간을 줬는데 안 되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김병관 의원은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미래부나 산자부 같은 산업 부처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위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게임을 문화콘텐츠로 보고 있지 않다. 문화콘텐츠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규제가 많다”며 “가령 영화 같은 곳에서 월결제한도 같은 규제가 존재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게임을 영화나 음악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로 보고 있다면 이런 규제가 있겠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이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진흥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현재로써는 문체부 쪽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다. 산업부 등 순수 산업 부서로 갔을 경우 한계가 많다. 기존에 제조업 중심 부처가 많은데 또 다시 타인 취급이 될 수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에 진흥과 규제 완화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노력하겠다는 답도 받았으나 결과물이 안나오고 진행이 지지부진해 아쉬움은 있다"며, "주무부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진흥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위정현 교수, 김병관 의원, 강신철 협회장 

이형철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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