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출범에 게임업계 큰 기대감

게임산업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나?
2017년 05월 10일 17시 49분 42초

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게임업계가 일제히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에서 다양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게임업체들이 새로운 진보 정권 출범에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던 5월 10일 게임주들은 상승세를 타며 마감했다.

 

게임업계는 지난 9년 동안 셧다운제와 4대 중독물 포함, 웹보드 게임결제 상한선 규제 등 온갖 게임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게다가 지난해 '지스타'에서 수상자로 나온 로이게임즈 이원술 대표가 "대통령상을 타지 않아서 기쁘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게임업계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한국게임학회와 한국인터넷게임PC문화협회, 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 등 게임업계 단체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옆에서 게임산업을 조력할 핵심참모들도 전부 게임산업 전문가로 평가된다. 웹젠 창업자 김병관 의원 전병헌 선거전략기획본부장 역시 게임산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분류된다.

 

전병헌 본부장은 지난 수년간 e스포츠협회장과 명예회장을 맡으며 게임산업 발전에 힘써왔다는 평가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지낼 당시 전 본부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한국 게임이 뒤처졌다고 언급하는 등 게임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언급해왔다.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4월 서울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문 당선인은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며 "규제를 풀면 게임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고 밝혀 규제보다는 진흥에 우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이 게임에 빠졌지만, 오히려 훌륭한 영상창작 전문가가 되었다'고 게임산업을 치켜세웠다.

 

그는 공약집에서 게임산업 진흥 방안으로 △1인 창조기업과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 콘텐츠 산업 정책 금융제도 확대 △문화 콘텐츠 민간 협의기구 구성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융합 콘텐츠 발굴 육성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의 문화 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 및 중소제작사를 위해 모태펀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중소 개발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업계가 진행정책에만 기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시절 무한정 진흥정책만 쏟아내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역풍을 맞은 사례를 예로 들며 지금도 게임산업이 사행성 이슈로 뜨거운데 사행성에 대한 정리 없이 진흥정책만 기대하다가 오히려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아모리스 역삼 포럼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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