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day, 게임업계 봄날 올까?

대선후보 게임산업 정책 검증
2017년 05월 09일 10시 48분 37초

대선 후보들은 게임산업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을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은 '자율 규제' 및 '성장 지원'에 입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자율 규제'를 언급하며, “일차적으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하며 정부를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 “업계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참고로 문 후보는 디지털경제 초청 포럼 등을 통해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부터 없애야 한다. 한국이 게임과 e스포츠에서 최강국이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규제만 푼다고 해도 게임산업은 다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정부 주도의 창의적 인재 육성과 더불어 법에 명시된 것만 금지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ICT산업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는 대선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는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 그리고 게임사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의 김병관 의원이 대표적인 조력자로 나서고 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등 게임업계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업계 전문가들의 모임인 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는 이달 초 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도 ‘자율규제’에 힘을 실었다. 그는 “업계 전체의 컨센서스형 자율 의사결정 체제를 존중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자율등급제 전면 시행’, ‘차단·격리·배체보다 리터러시(게임을 이해시키는 활동)에 중점을 두는 규제 정책 모색’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한편, 안 후보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고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통해 개발자 양성 및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국민의당에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이동섭 의원실에서 다양한 게임 정책을 조력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셧다운제에 대해 가장 강력히 '폐지'를 주장했다. 유 후보는 “게임 중독은 셧다운제가 아니라 가정·학교에서 막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외국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에 서버를 둔 게임을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는 ICT 업무를 모아 일원화하는 '디지털혁신부' 창설을 약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관련 업무 등을 한데 모아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게임 질병코드화 추진에 대해 “전면 백지화시키도록 하겠다”면서 “학교와 가정 내 교육 차원에서도 충분히 중독을 예방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문화콘텐츠를 한꺼번에 관장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심 체제가 아니라 게임을 비롯한 각종 분야별 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부활인 셈. 이는 문 후보나 안 후보측 캠프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심 후보는 지난달 대통령 선거 출정식을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실시하면서, 잦은 야근으로 인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디지털단지를 '오징어잡이배'로 비유하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이형철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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