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창조경제 무너지고 죽이기에서 살리기로

[창간] 잃어버린 10년 딛고 일어나다
2017년 03월 17일 00시 37분 07초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규제에서 진흥으로 되살아날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게임산업 규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산업은 콘텐츠 최고 효자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과 관련 없는 수많은 '게임'도 사행성 취급을 받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게임과 게임산업은 국가가 직접 규제를 하는 대상이 됐으며, 특히 이러한 무분별한 관리 때문에 2005년 3조 원 규모였던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이 2009년 와서는 450억 원으로 줄어드는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2011년에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PC온라인 대상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게임업체들의 기를 꺾었고, 셧다운제가 적용된 2012년 이후에는 연평균 13.7% 성장한 국내 게임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추세로 전환, 시장 규모는 약 1조 1,600억 원 감소했다(2015년 한국경제연구원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게임산업을 규제한 셧다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게임산업 죽이기는 끝나지 않았다.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드라마, K-POP보다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지만, 박근혜 정권은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말뿐, 사실상 그에 따른 조치나 지원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게임산업 무관심으로 인해 2013년 10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신의진 전 의원이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정의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게임산업을 깎아내리고 있는 게 그동안의 실정이었다.

 

 

신의진 전 의원

 

10년가량 계속된 게임산업 죽이기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진보 정권이 새롭게 등장할 기미가 보이자 이에 대한 반전도 일어 나고 있다.

 

게임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봤던 국회의원들이 올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게임산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존중받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들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포럼들을 살펴보면 게임업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빠짐없이 관련 포럼에 참석해 포럼 관계자들과 지금까지의 게임산업을 돌아보며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봤고, 공통적인 결과로 셧다운제와 중독법 등 무의미하게 게임산업을 죽이는 규제는 철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기존 부서가 아닌 새로운 전담 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관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게임물 심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포럼에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현재 게임사와 정부기관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단 게임산업이 성장을 멈추게 된 이유와 앞으로 나갈 방안을 모색해 현 상황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게임산업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개발자들을 끊임없이 소모 시키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놓였다. 이들이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는 게임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로도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했던 2012년에 정부의 눈치를 보듯 방송이 종료됐던 지상파 게임방송이 부활했다. 지난 2월부터 방송된 'SBS 게임쇼 유희낙락'은 첫 회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게임 콘텐츠와 결합해 풍자 및 패러디를 했고, 방송 내 MC 및 패널로 친숙한 연예인을 중심으로 캐스팅해 대중들에게 게임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유희낙락의 방송 시간이 새벽 1시인 점이 아쉽지만, 지상파인 만큼 파급력은 높은 편이라 언급했다.

 

이처럼 2017년 연초부터 게임사, 정부기관, 관계자 구분 없이 게임산업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펼치는 노력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뤄진다면 잃어버린 '게임산업의 10년'을 되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명숙 위원장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츠스카 / 664,037 [03.19-03:31]

좋은 현상이라 보는데, 살리기에는 시장이 많이 망가져서...


WATAROO / 21,044 [03.21-06:11]

지들이 죽인건 생각안하고 정부탓 ㅋㅋㅋ
경쟁에서 밀리면 경쟁에 더 적극적이여야지
도박판을 만들고 그걸 정부에 탓하는 클라스 ..
이런 개소리하는거 보면 ㅋㅋㅋ 이용자 중에 누가 편들어 줄까

무적초인 / 368,226 [03.24-12:36]

게임샷 저승사자 타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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