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규제대상 게임에 대한 인식 바꿔 성장 돕는다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2017년 02월 17일 10시 39분 35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포럼을 1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게임위가 주관하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가 후원했다

 

 

또 이 자리에는 게임분야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 단체 등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게임산업의 정책현안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게임위는 본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게임산업의 독소를 제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외산게임들의 강세와 과열된 게임 시장 속에서 국내 게임수출규모는 4조원에 이르렀고,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 영향력을 널리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소통의 장들을 마련해 게임산업 성장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도울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도종환 의원은 “현재 게임은 국가적인 규제 대상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게임산업은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는 이 자리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합리적인 게임진흥정책 수립과 올바른 게임문화정착 포럼을 통해 업계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도울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얘기했다.

 

김경진 의원

 

도종환 의원

 

여명숙 위원장은 “우리가 게임을 규제하는 동안 중국은 5년간 연평균 29% 성장하고 있었다. 이런시장 속에 국내는 게임을 일정 제약 조건 하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놀이’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인 ‘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해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 결과 국내는 5년간 연평균 3.8% 밖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는 게임 내 불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의 본질을 흐리는 방해 요소들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나쁜 것은 규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며 “게임위는 게입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이용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투명성을 높여 게임전문 정책 연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여명숙 위원장

 

 

영산대학교 이승훈 교수는 “게임 업계는 2012년부터 시작된 과잉 규제로 인해 업체 수 및 노동인력이 감소(2010년 대비 2015년 33% 감소), 국내 PC온라인게임 시장 외산 게임 잠식(2016년 외산 게임 점유율 66%), 중국 등 거대자본 투자, 중국산 게임 수입 증가, 중견기업 하락 등으로 산업 및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현 국내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국내가 규제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사행성 우려’만으로도 규제되는 구조적 매커니즘 때문이다. 사행성 게임은 규제가 되는 것이 맞지만 ‘우려’만으로 규제부터 한다면 업계는 소극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고 지금 같은 상황만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게임을 단순 문화콘텐츠로만 보지 말고 산업 기술로 보아 규제할 대상은 명확히 규제, 인정해야 될 기술은 더욱 발전 시켜 글로벌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법무법인 정명의 이헌욱 변호사의 발표도 이어졌고, 3월 10일과 31일 포럼이 추가적으로 개최될 계획이다.​

 

이승훈 교수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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