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EA, 자율규제 강령으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
2017년 02월 15일 14시 28분 20초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5일 개최했다.

 

2015년 7월 K-iDEA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고,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봤다.

 

정책협의체는 기존 자율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화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한 구체적인 강령을 이날 자리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책협의체 좌장을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했고, 자율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수렵했다”며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관심이 높은 확률정보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확률 또는 등급별로 공개되며, 단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 희귀아이템의 개별확률 또는 출현현황을 공개하거나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의무화된다.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한 K-iDEA 강신철 협회장은 “2015년 4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의 수립과 실행이었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철 협회장

 

이날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우리의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수출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반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게임산업이 규제의 대상이 여겨지고 있다”며 “이번 자율규제 개선안을 시작으로 업계가 솔선수범하는 행보를 펼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주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K-iDEA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각 분야별 6명 전문가로 구성)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 강령 시행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김병관 의원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WATAROO / 23,294 [02.15-03:07]

등급별 공개만 하는 1안 / 세부 공개하는 2안을 마련 -> 기사에서도 지적하지만 1안으로 갈 확률이 높음

2. 확률을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페널티는? -> 게임협회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애초에 없음.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게임사에 큰타격이 안‰튼탔


WATAROO / 23,294 [02.15-03:07]

건강한 게임조성? ㅈ까고있네

무적초인 / 377,926 [02.15-04:59]

ㅈ =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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