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게임업체 포함 대대적 근로감독 나서

2017년 02월 13일 13시 42분 28초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3일, IT 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면 조사 89개소 및 방문 실태조사 16개소를 진행 한 결과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데다가,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금년 중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철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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