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언제까지 질병 프레임에 갇혀 살 것인가?

이제는 프레임의 틀을 깰 때
2016년 03월 04일 19시 49분 40초

최근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인터넷중독과 함께 '질병'으로 분류하자 게임 업계에서는 반발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3년에 국회에서 '게임'을 치료 법률안으로 발의한대 이어 이번에는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해 게임업계가 분노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현재 인터넷게임 중독자가 68만 명이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연간 5조4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게임은 엄연히 중독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게임 중독 질병코드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중독은 아직 질병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발했다.

 

실제 지난 3일에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협회장이 토론회에 나와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웹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게임산업 육성책을 발표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로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특정한 규제 자체보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 것이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게임을 문화로 보지 않고 질병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게임산업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복지부 공무원이나 의사입장에서 수많은 학부모 및 일반 사람들이 '게임'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힘들어 한다고 하소연 하는데 게임은 문화 상품이며 수출의 첨병이라고 외치며 '질병'이 아니라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누가 뭐래도 게임은 중독이고 유해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게임 업계가 인지해야 할 사항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의 기본 법칙은 "상대의 이슈에 프레임을 가둬라"이다. "게임이 유해하며 선정적이다"라는 이슈에 "그렇지 않다"는 논리로 맞서기 시작하면 "게임이 유해한가 아닌가"라는 문제만 끝임 없이 제기될 뿐이다. 차라리 "일부 유해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 유해성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이렇게 많다"는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정치권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대기업들의 대응 자세를 살펴 보자. 지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신세계가 운영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 이파트에브리데이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죄송하다"며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에 앞으로 이마트라는 상호를 달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신세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파트에브리데이에서 이마트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어찌 보면 말 장난 같아 보이지만 국회의원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냈다는 명분을 얻었고, 신세계는 상표만 교체한 채 여전히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만일 그 자리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우리는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들이 댔으면 "신세계가 골목 상권을 침해했나 안 했나" 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논란만 부추겼을 것이다.

 

게임산업 이제는 그들만의 우물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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