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도 넘은 행정처사로 논란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과 스팀 차단 예정
2010년 09월 05일 23시 50분 04초

대한민국에 출시되는 게임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상식을 넘는 행정처분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아마추어 제작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만든 게임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라고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해외 유명 패키지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 역시 심의를 문제 삼아 사이트를 차단하려 하고 있는 것.

 

지난 1일, 게임위는 한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으므로 7일 이내에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커뮤니티는 게임 개발 프로그램의 일종인 '쯔꾸르'라는 RPG 제작툴을 이용해 게임을 만들던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의 모임이었는데, 운영 10년만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것이다.

 

공문을 받은 커뮤니티 개발자들은 "순수하게 아무 대가 없이 제작툴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게임을 제작, 무료로 공개하는데 그걸 돈 내고 심의 받으라니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커뮤니티는 심의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게임 공유 게시판을 폐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위는 밸브가 스팀 플랫폼 내에 한글화 된 메뉴(http://store.steampowered.com/?l=korean)를 구축하고 한국 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 하는 것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밸브사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팀은 세계적인 인기작 `카운터스트라이크'를 보유한 밸브가 구축한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으로, 현재 39개 게임사가 이 플랫폼을 통해 821개의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전 세계 25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사이트 동시접속자도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글로벌 서비스 이지만 게임 클라이언트 다운로드와 구매를 한글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국을 별도의 시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밸브 측도 한국을 별도의 상용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한글 메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중 한국 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밸브는 게임위와 관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게임위는 과거 `부족전쟁' 같은 해외 기반 글로벌 게임 사이트가 한글 메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는 강공책을 펼친 바 있다.

 

게임위 측은 "밸브가 국내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아직 이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태 / mediatec21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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