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선진국과 달리 정부의 사전 강제 검열을 받아야 하는 한국의 게임 심의 체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의 내용 수정 신고에 한해 민간 자율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다 오픈마켓 플랫폼에 한해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을 개발한 제작사가 해당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단체에 신고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행법 상에서는 게임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는 패치를 단행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문화관광부 소속의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서비스 이전 단계의 게임을 심의, 이용 연령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게임이 패치 등을 통해 내용이 심대하게 변경된 경우 이용 연령 등급을 재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 내용 변경에 대한 신고 접수와 심의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닌 '다른 단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협회 등 각 플랫폼 별 게임 업종 대표 단체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따라서 게임사들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게임물등급위와 민간 단체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게임물등급위는 민간 단체를 통해 심의를 받은 게임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 모니터링 하게 된다.

 

비록 내용물 수정에 한정된 것이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 단체에서 게임물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게임 심의가 민간으로 이관될 수 있는 단초를 연 것이다.

 

이 외에도 최근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디지털 오픈마켓 플랫폼의 게임에 대해선 서비스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부여해 게임을 서비스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앱스토어와 같은 개방형 마켓플레이스에 유통되는 게임의 경우 정부 기관의 사전 강제 검열이라는 기존 틀로 심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T-스토어를 오픈한 SK텔레콤 등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 사업자가 게임을 제작한 개발자를 대리해 해당 게임의 등급을 스스로 매기게 된다. 다만, 해당 게임의 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심의를 게임물등급위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한국과 같이 정부 기관이 게임물의 사전 강제 심의를 진행하는 곳은 중국과 호주, 독일 외엔 없는 실정이다. 주요 게임 시장인 북미와 일본, 유럽 등은 민간 사업자 단체가 설립한 자율 심의 기구가 심의를 진행, 이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단, 온라인 게임 시장이 형성된 동남 아시아 각국의 경우 한국의 게임물등급위 같은 모델을 참고한 사전등급심의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 상황에선 북미와 유럽, 일본과 같은 완전 민간심의로 전환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바다이야기' 트라우마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게임 심의를 온전히 맡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게임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이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심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의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게임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이상적인 심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면서 점차 새로운 틀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